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자원 및 해양환경 조사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고찰

Abstract

최근 들어 어업세력은 경제성 악화로 인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 근무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침적 해양폐기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매립,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어장의 면적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며, 육상과 해상에서 기인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장 파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정부는 어장을 보호하고 어업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적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자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시적인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에 대한 결과들을 얻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환경 조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들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시민과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조사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구기관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관련 사업들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으로 해양환경 및 자원조사와 침적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이 동일해역에서 상호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해양환경과 어업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While fishery has been continuously suffering from deteriorating economic feasibility, the amount of the deposited marine litter has been increasing due to an increased number of marine leisure tourists which are caused by an improved quality of life and five-day work week. In addition, the fishery area has been reduced by the reclamation projects and it is being destroyed by marine pollution with a variety of contaminants coming from land and sea. To protect and improve fisheries in these poor conditions, Korean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the submerged marine litter collection projects. However, previous research resul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ndicate that it requires a lot of time investment to achieve tangible results of such improvement. The 300 billion won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 investigation project has been executed since July 2004 by Korean governments, which demands strategic approaches to obtain more effective and satisfactory results before the project expires in 2013. Ocean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s need to cooperate each other to gain efficient and reasonable achievement by identifying and linking related projec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investigation projects should run parallel with the submerged marine litter collection projects on mutually agreed research items in the identical area of the ocean to obtain cost-effectiv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 and fishery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