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에 관한 국제적 동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허식 -
dc.contributor.author 권문상 -
dc.contributor.author 유해수 -
dc.date.accessioned 2020-07-17T09:50:25Z -
dc.date.available 2020-07-17T09:50:25Z -
dc.date.created 2020-02-11 -
dc.date.issued 2004-11-10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31636 -
dc.description.abstract 세계 각국은 미래의 자원수요에 대비코자 해양관할권을 확대․강화하면서 극심한 해양분할의 경쟁도 불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21세기의 해양경쟁시대에 대비하고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적인 해양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해양인 동해, 황해, 동중국해가 모두 반폐쇄해로서 인접국가간의 거리가 400해리에 이르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해양경계획정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이 예상되는 바,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상호협력적 차원에서의 해양개발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해양정책 수립과 실천이 시급히 요망된다. 남한 육지면적의 4.5배에 이르는 약 44만 ㎢의 해양관할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주변해양의 특성 및 부존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사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경제영역을 개척을 위하여 광대한 대양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광대한 해양관할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영역을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들과 후손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세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해양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생활의 향상 그리고 국가방위능력의 확충이라고 할 때,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전 혹은 관할해야 할 해역이 광대하므로 그 해역에서 얻어지는 수산, 광물, 에너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수역은 국토의 일부로서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배타적 관할권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손상 받지 않도록 해양력을 증강하는 것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리하는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국립해양조사원 -
dc.relation.isPartOf 국가해양기본도 성과 및 활성화 방안 학술 심포지움 -
dc.title EZ에 관한 국제적 동향 -
dc.title.alternative International Movement for EEZ (Exclusive Economic Zone)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KO -
dc.citation.endPage 36 -
dc.citation.startPage 25 -
dc.citation.title 국가해양기본도 성과 및 활성화 방안 학술 심포지움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국가해양기본도 성과 및 활성화 방안 학술 심포지움, pp.25 - 36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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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Center > 2. Conference Papers
Marine Domai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 Korean Seas Geosystem Research Uni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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