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수용을 위한 하수오니 평가체제 구축

Abstract

1970년대 이래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수 증가와 이로 인한 폐수처리시설 발달로 인해 하수오니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발생된 하수오니는 1990년 초까지 발생량 중 거의 대부분을 단순 매립 처분하였으나 육상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과 매립지의 지반 다짐 어려움으로 인한 육상 처리방안 폐쇄 (2003년 7월 이후 직매립 금지)와 소각로 증설의 미진 및 저렴한 처분비용으로 인해 현재는 해양처분이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하수오니가 투기되는 곳은 황해 병해역, 동해 병해역이나 황해의 경우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제한되고 있고, 동해 배출해역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오니는 여타 폐기물에 비해 오염물질을 잠정적으로 상당량 포함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따른 해양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또는 소실, 기존 해양 이용권자와의 마찰 등 경제·사회·환경·국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이 범 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하수오니를 비롯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1996 의정서가 조만간 발효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외국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996 의정서를 수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미흡함으로서 런던협약 홈페이지 (http://londonconvention.org)에는 한국, 일본, 필리핀만이 하수오니를 해양투기하는 국가로서 거명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또한 총 하수오니 발생량 중 단지 0.2%에 불과하고 차후 해양투기를 금지할 계획으로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수오니 육상직매립 금지로 인해 해양투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1996 의정서의 국제 발효에 대비하고, 폐기물 투기해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3～2004년에 해양수산부 용역과제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