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및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상태

Abstract

최근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1996 의정서 발효에 임박하여 당사국들도 규정 준수하는 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배출량은 급증하여 국제적 추세와는 역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 환경상태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축산폐수는 유기물과 구리, 아연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고 있지만, 육상위주의 환경정책으로 인해 해양배출량이 급증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배출해역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1996 의정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