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례로 살펴 본 국내 해양보호구역 관리 효율성 향상 방향

Abstract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s)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이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실행의 도구로서 채택하고 방안이다. 지구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반해 해양에 설정되어 있는 보호지역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의 확대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되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보호지역은 지정만 되었을 뿐,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와 평가체계의 부재로 문서에만 존재하는 'Paper Park'이라는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호지역의 관리의 효율성(management effect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 기지정된 보호지역의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생각된다.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세계유산협약이며, 한국정부가 당사국 또는 UN총회 가입국으로 국내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제협약에 의한 환경감시제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으로는 지난 10월말에 호주 Geelong에서 전세계 80개국 800여명이상이 참가한 제1회 해양보호구역 총회(IMPAC)를 들 수 있다. 5개의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4개의 다제간의제(cross cutting issues)를 관련주제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전문가, 연구기관, 해양보호구역이 정착되고 있는 주요국가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지난 11월 8일부터 15까지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시에서 개최된 람사협약 9차당사국회의에서는 새천년생태계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Wise Use) 및 생태적 특성(Ecological Character) 유지를 위한 습지보전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