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 개요 및 최근 동향

Abstract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22일 런던협약의 1996의정서 (일명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여 30일 후인 2월 21일부터 런던의정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런던의정서는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 1972 (일명 런던협약)이 채택된 이후에도 해양투기 증가와 동 협약 이행 규정 미비 등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1996년 11월 7일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제 19차 런던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의정서는 2006년 2월 멕시코가 26번째 당사국으로 비준함에 따라 2006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은 2006년, 일본은 2007년에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09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7개국이 런던의정서에 가입되어 있다. 동 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해상소각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런던협약보다 폐기물 해양투기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본고는 동 의정서에 대한 개요와 최근 논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서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정책결정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