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변화된 연안통합관리제도와 Marine Spatial Planning기법의 연계

Abstract

최근 유럽연합, 미국 백악관 등에서는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Marine Spatial Planning를 내어놓고 지역적 혹은 국가 전체에 대한 MSP 실행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안통합관리를 기반으로 연안해역에서의 공간관리제체를 확립해 왔으며, 2010년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들은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공간관리에서 MSP가 핵심이 되고 있는 배경과 필요성,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존의 ICZM 및 생태계기반관리 와는 어떻게 구별되며 기여하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신규 제도들과 MSP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국내 제도하에서 MSP 운영 지침 개발시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를 도출하고 MSP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