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Abstract

하수오니 등 유기성폐기물은 유기물과 일부 중금속 농도가 높아 해양에 배출될 경우 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면에 육상에서는 안정화처리 등 전처리를 거칠 경우 토지개량제와 비료, 그리고 유기물 분해로부터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 등 유용자원으로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하수오니 등 유기성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고 퇴비와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및 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2009년 1월 22일에 가입한 런던의정서에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06년 3월에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해양배출량을 연도별로 총허용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12년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폐수(일명 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시키면서 이에 대비한 감량 및 자원화 노력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 부의장국으로 활약하고 있고, 특히 지난 10월 15일에는 런던협약/의정서 합동당사국회의에서 2012년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와 아․태지역워크숍 개최국으로 결정됨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국격(國格)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중 유일한 하수오니 해양배출국으로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국제위상 만큼 이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 이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소고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도 및 현황, 그리고 국제동향 분석과 정부의 해양배출 저감노력에 대한 격려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와 미래친환경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