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대응방안
- Title
-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대응방안
- Alternative Title
- Joint Development Arrangement in the East China Sea and its Legal Issues
- KIOST Author(s)
- Yang, Hee Cheol(양희철)
- Alternative Author(s)
- 양희철
- Publication Year
- 2011-05-26
- Abstract
- - 중국과 일본은 2008년 동중국해 일부 수역에 대한 자원 공동개발과 중국이 기 개발중인 유기전에 일본 기업의 참가를 승인하는 합의문을 도출- 해당 합의는 국가간 협정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나, 동중국해에서 아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지대하며, 이에 대한 연구의식이 요구됨 (1) 설정 지역은 지질구조에 따라서는 아국 자원 흡수 가능성 존재 (2) 한중일 삼국간 경계획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아국이 양국간 논의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분명한 항의 필요 (3) 중국과 우리는 해당 해역에서 자연연장원칙을 주장하는 바, 동 합의가 중국의 해당 원칙에 대한 후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음.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Bibliographic Citation
- 국제해상치안컨퍼런스 - 영토해양학술세미나, pp.1 - 18, 2011
- Publisher
- 해양경찰청,동북아역사재단, KMI,KORDI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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