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양공간계획 현황과 과제
- Title
- 한국의 연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양공간계획 현황과 과제
- Alternative Title
- Overview of Marine Spatial Planning in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System: Cases of South Korea
- KIOST Author(s)
- Lee, Moon Suk(이문숙); Jang, Ah Reum(장아름)
- Alternative Author(s)
- 이문숙; 장아름
- Publication Year
- 2014-10-16
- Abstract
- 한국의 연안통합관리는 2000년대 초반 정책 및 제도화가 추진되어 현재 발전기에 접어 들고 있음. 발전기의 연안통합관리시스템 하에서 특별한 수단 중 하나가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제도임. 이는 연안관리법에 근거, 연안의 특성 및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zoning하는 해양공간관리 제도임. 동 제도는 2010년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규제도로 반영되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적용되어지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동 제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음을 고려하여 zoning하는 해양공간관리 제도임. 동 제도는 2010년 연안관리법 전부개정을 통해 신규제도로 반영되어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통해 적용되어지고 있음. 본 논문에서는 동 제도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음
- Bibliographic Citation
- International symposisia on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2014
- Publisher
- International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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