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R&D 예산지원이 지방정부의 R&D 예산지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지역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 대학정책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받아들여지지만,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안국, 2005).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그 역할이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1999년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백종윤 외, 2009).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발전에 있어서 대학은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최영훈 외, 2015). 그리고 실증적으로 이탈리아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Cowan & Zinovyeva(2013)의 연구는 대학의 신설이 지역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여 지역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은 지방정부가 대학에 대한 R&D 지원을 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역의 대학에 대한 R&D 지원활동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고등교육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공공 R&D 지원을 중앙정부의 R&D 지원과 지방정부의 R&D 지원으로 구분을 하여 양자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R&D 예산지원이 지방정부의 R&D 예산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공공 R&D 지원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