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환경관련 법제 및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

Title
북한의 환경관련 법제 및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Law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in Environment
Author(s)
조아영
Publication Year
2015-11-26
Abstract
환경문제는 그 특성상 한 지역에서의 오염이 점차적으로 주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국가 간의 갈등상황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경제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으며 경제난으로 인해 환경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남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이질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입각해 바람직한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초석으로 북한의 현재 환경오염 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법제를 평가한다.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바다오염방지법’을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해 환경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남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이질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입각해 바람직한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초석으로 북한의 현재 환경오염 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환경법제를 평가한다. 특히 해양환경과 관련된 ‘바다오염방지법’을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024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pp.167 - 169, 2015
Publisher
사단법인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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