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성평가 개념 및 추진방향에 관한 고찰

Abstract

해양환경성평가는 해양환경적합성 분석을 요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로 해양이 지닌 환경적 능력(성능)의 정도를 일련의 등급으로 표현하거나 영향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로 해양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장재 개발압력에 대응하여 고려해야할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이면서 개발 및 이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안해역적성평가가 연안개발에 적합성이 높은 혹은 보전의 적합성이 높은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양환경성평가는 해양환경 보전적 가치가 높은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획할 목적으로 해양환경성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해양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에 있음을 고려하여 연안해역적성평가의 보완적 개념보다는 대등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해양환경성평가의 개념과 의미 정립, 해양환경성평가 도입 추진시 고려사항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려해야할 보전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법이면서 개발 및 이용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안해역적성평가가 연안개발에 적합성이 높은 혹은 보전의 적합성이 높은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해양환경성평가는 해양환경 보전적 가치가 높은 해역을 공간적으로 구획할 목적으로 해양환경성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해양환경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양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에 있음을 고려하여 연안해역적성평가의 보완적 개념보다는 대등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해양환경성평가의 개념과 의미 정립, 해양환경성평가 도입 추진시 고려사항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