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Title
주차장 부대시설의 법적 문제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Alternative Title
A Preliminary Study on Legal Problem of Subsidiary Facilities of Parking Lot
Author(s)
안기수
Publication Year
2015-12-04
Abstract
최근 대법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과 관련된 사건인 소위 ‘내곡동 아우디 정비센터’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 논문은 대상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법적 문제와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파급효과가 높아 원칙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비교적 매우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비될 필요가 있는데, 공공성의인정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공용수용권 부여로 이어지고, 파급효과 여부의 문제는 도시계획결정 정당성 및 적법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또한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부대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부대시설의 개념은 주된 시설에 대한 기능적 보충성과 종속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시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법적 절차와 요건과 무관하게 부대시설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주된 시설에 대한 종속성과 필요성의 원칙하에 허용의 범위와 한계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탈법적 양상을 근절함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파급효과가 높아 원칙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비교적 매우 명확하고 엄격하게 구비될 필요가 있는데, 공공성의인정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공용수용권 부여로 이어지고, 파급효과 여부의 문제는 도시계획결정 정당성 및 적법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또한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주된 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주된 시설에 종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즉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부대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부대시설의 개념은 주된 시설에 대한 기능적 보충성과 종속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시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법적 절차와 요건과 무관하게 부대시설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주된 시설에 대한 종속성과 필요성의 원칙하에 허용의 범위와 한계가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부대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탈법적 양상을 근절함에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5002
Bibliographic Citation
규제와 법정책, pp.1 - 16, 2015
Publisher
고려대학교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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