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보건부분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원조 범람이 수원국의 정부지출에 미친 영향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ODA 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지역 국가들의 보건 부문에 대한 원조범람지수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ODA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ODA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ODA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ODA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DAC 위원회와 같은 종합조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를 산정하고, 원조범람이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원조범람은 보건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신규 사업을 추구하는 ODA 사업의 특징(공여국의 니즈)과, 가능하면 더 많은 ODA 자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수원국 정부 간 상호 이익추구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쟁적이고 과도한 ODA 사업지원이 수원국 정부의 예산운영 과정에 대한 왜곡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ODA 사업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사업지원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능력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DAC 위원회와 같은 종합조정기구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