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 문서, BBNJ 논의의 경과와 그 함의

Abstract

기존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심해저, 열수광상, 해구 등 해양의 다양한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그 결과, 수산자원 외에도 바다가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 등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려는 많은 국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현존하는 국제법규범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7년 7월까지 4번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임시작업반에서 채택한 네 가지 패키지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갖는 함의를 찾아보도록 하였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관할권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은 현존하는 국제법규범만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7년 7월까지 4번의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임시작업반에서 채택한 네 가지 패키지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담은 권고문을 채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갖는 함의를 찾아보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