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의 규제력 확보방안

Abstract

최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이라 함」 발의로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 및 공간계획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이 공간관리를 위한 계획수단으로 이는 규제수단을 통해 실효성 혹은 실행성을 가질수 있다. 규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여러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장치로 작용케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순차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공간관리 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규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요소와 가능점을 타진해보고 현행 법률안에 도입된 해양공간계획의 규제력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다. 규제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여러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장치로 작용케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순차적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공간관리 수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의 규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요소와 가능점을 타진해보고 현행 법률안에 도입된 해양공간계획의 규제력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