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환경 정책의 변화와 전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환경정책 영역에서의 새로운 방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이후 나타난 중국의 해양환경정책 강화양상과 주요 현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내 해양환경 정책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해양환경법률, 관련 정책서, 주요 관리제도, 해양환경영역에 투입된 국가 R&D 예산, 거버넌스 등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해양환경 정책은 국가의 전체 발전계획에 “해양”영역을 독립장으로 편성하기 시작한 제11차 국가발전 5개년계획 기간(11.5기간)부터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의 정책이 해역의 오염방지가 주가 되는 수질관리 중심체제였던 반면, 이 시기 부터는 해양환경 복원, 해양생태계 관리, 재해저감 등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확산되고,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의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정책서와 주요 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8년, 육·해역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생태계 종합관리체제를 표방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 중심의 해양환경정책 강화 및 보다 적극적 관리를 위한제도추진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