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초기사업비와 기반시설비용 조달을 위한 조세담보부금융(TIF)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비중이 상당부분 차지하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현저히 낮거나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렵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유지관리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마중물 예산이 없는 시기를 대비하여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기법으로 "조세담보부금융(TIF)" 도입을 제안하며, 서울시 내 주거지 재생 유형으로 일반근린재생 도시재생사업 사례지인 가리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효과를 분석해봄으로써 조세담보부금융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기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단초가 될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