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획정
- Title
-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획정
- Alternative Title
- Maritime delimitation princilpes in local government
- KIOST Author(s)
- Park, Seong Wook(박성욱)
- Alternative Author(s)
- 박성욱
- Publication Year
- 2007-11-09
- Abstract
- 옹진군, 태안국간 해사채취 점 사용료 분쟁과 관련하여 총리실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법제정비를 포함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지시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3차에 걸친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여 해상경계 설정방안, 추진체계 구축방안 등 을 수립하도록 하였음.그러나, 국제해양법상 해양경계획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Bibliographic Citation
- 해양경계에 관한 워크숍, pp.23 - 59, 2007
- Publisher
- 국립해양조사원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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