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 - 접근의 전환

Abstract

해양보호구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써 국내에 도입되었으나 접근법의 빈약으로 인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본고는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접근의 전환을 제시한다. 첫째, 해양보호구역의 면적과 관리주체의 규모를 끌어내려(scale-down) 관리해야 하며 어촌계 등 기존의 수산자원 관리 규모와 결합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호구역 지정면적 및 관리자의 개념, 역할에 관한 제고가 필요하다. 셋째, 보호구역을 사회화해야 한다. 즉 생태적 기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을 고려한 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며 보호에서 보전으로 목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넷째, 어민을 이용자 또는 오염자에서 관리자로 바라보는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성공사례의 생산 및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