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및 담당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및 반환공여구역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의 대부분이 입지하고 있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지원방향 및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합리적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주민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기반시설 위주의 기존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문화복지시설, 공원/광장 등 휴게시설 등으로의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인식으로는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원활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재 여건 속에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금액 및 범위의 확대와 지자체 대응투자(매칭펀드) 비율 조정, 반환공여구역 토지가격 조정 등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다방면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