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폐수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Abstract

인간 활동결과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로서 식생활의 결과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있다. 현재 이 음식물 폐기물은 자원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분리 수거되어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의 실상은 발생된 폐기물 중 약 60%만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해양의 폐기물 지정해역에 투기되고 있다. 2004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이하 음폐수)는 「수질환경보전법」상의 폐수배출 시설 중 사료 제조시설에서 발생된 것에 한해 다른 폐수류와 함께 소량 투기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3월19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중 연료화·사료화·퇴비화 시설에서 발생된 액상의 것(함수율 95% 이상)들도 해양투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음폐수의 해양투기량은 2004년에 69만8천㎥으로 이후 매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65만7천㎥으로 2.4배가 증가, 전체 폐기물 투기량 중 19%를 차지하고 있다. 음폐수는 많은 양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해양에 투기되었을 경우 투기 해역의 부영양화와 적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미생물 활성 실험의 결과 타 폐기물에 비해 미생물 활성에 가장 강한 독성을 나타내 해양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 음폐수는 일부 처리업체의 부도덕한 경영과 행정부서의 잘못된 폐기물 처분 정책 및 법 집행 오류로 인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감축 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그 투기량도 매년 증가해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음폐수의 처분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과 해양투기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육상처분의 가능성 모색 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