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황해 해양거버넌스와 생태계 보전

Abstract

반폐쇄해인 황해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은 지역해 환경보전과 자원관리라는 강한 생존적 협력 수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동북아를 둘러싼 정치 및 군사안보, 지역패권 확보 등의 구조적 갈등 요소는 황해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황해를 둘러싼 정치 구조적 장애요인도 있다. 한국과 북한의 장기적 갈등과 지역해 패권확보를 위한 강대국 간의 대립 역시 환황해의 안정적 협력 체계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황해는 전통적으로 국가 간 협력보다 지역민의 교류와 생활공간으로 먼저 활용되었다. 국가경제와 정치적 이해가 협력과 갈등을 결정하는 우선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긴장구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해는‘지역해 거주민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본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관련 정보가 거의 부재한 북한과 중국의 북황해 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및 생태 복원, 어업환경 등에 관한 전문가 협력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북한 해양정보 접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중접경수역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해양환경과 자원보전 등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과 향후 남북 해양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