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Abstract

국제법상 조약이나 재판에 부속되어 그 조약이나 재판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도 즉, 인증지도(authenticated map)만이 영토주권의 권원이 되고, 비인증지도는 제2차적인 증거 즉, 간접증거로 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 독도고지도의 개념, 제2장에서 선결적 국제법 과제, 제3장에서 증거 일반, 제4장에서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5장에서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6장에서 지도의 인증성과 정확성, 제7장에서 지도의 공식성과 공정성, 제8장에서 국제지도증거법의 규칙, 제9장에서 독도고지도에의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 순으로 논하였다. 요약하면 첫째로 독도고지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로 되나, 국제법적으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로 되지 아니한다. 둘째로 우리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인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다”는 명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이라는 개념은 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적인 것이므로 국제법적으로가 배제된 역사적·지리적으로만 독도고지도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 근거가 된다는 것은 결국 독도고지도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국제법적 근거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독도고지도에 의해서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가 되지 아니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일강화조약상, 맥아더라인상, SCAPIN No.677상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