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와 몰디브 간 해양경계획정 분쟁 사건의 선결적 항변 판결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ITLOS 특별재판부가 몰디브의 선결적 항변을 판단하면서 검토했 던 차고스 군도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법적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재 판부의 선결적 항변 판결이 향후 해양경계분쟁에 대해 갖는 국제법적 함의를 분석하 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몰디브가 제기했던 선결적 항변 중 필수적 소송당사자의 문제와 영토분쟁에 관한 관할권 행사 여부에 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ITLOS 특별재판부는 2015년 차고스 해양보호구역 중재판정, 2019년 ICJ 차고스 권고적 의견, 2019년 유엔 총회 결 의에 근거하여 몰디브가 제기했던 선결적 항변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논문에서는 몰디브가 제기했던 선결적 항변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특별 재판부가 내린 결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차고스 군도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과 유엔 총회 결의를 특별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 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특별재판부의 선결적 항변 판결이 모리셔스와 몰디브 간의 해양경계분쟁의 본안 판단에 대해 갖는 법적 함의를 분석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