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 및 기준
- Title
- 중국의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 및 기준
- KIOST Author(s)
- Jin, Yin Huan(김은환)
- Alternative Author(s)
- 김은환
- Publication Year
- 2021-11-11
- Abstract
- 2020년 9월부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간의 해상경계 미획적으로 인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용도구역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연안매립에 의한 국토의 소유권 확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 해상경계 획정의 근거와 원칙, 주요 사례에 대한 논의와, 중국의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 과 기준, 지역별 현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Bibliographic Citation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설정 방안 연구 제2차 전문가워크숍, pp.20 - 32, 202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Conference
- Language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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