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Abstract

최근에는 해양공간이 가지는 경제적․사회적․생태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생태계에 기반한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은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접근방법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중국은 1996년 “중국 해양 Agenda 21(中国海洋21世纪议程)”을 발표하고 해양공간계획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에 해역사용관리법을 제정하고 제1차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1년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된 이래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생태계기반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해양공간계획의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의 기본이념을 잘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및 미래적 가치를 통합한 거시적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기존의 해양용도구역 중 기능이 상충되는 기능구역을 서로 통합․조정하여 해양이용행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에 따른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의 법제개선의 과제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밖에 해양공간계획체계의 정합성 확보, 국토계획과 해양공간계획의 연계성 강화, 해양공간정보 관리체계의 재정비 등은 우리 해양공간계획법제에서도 계속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는바, 중국의 생태계기반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정책과 법제도에 대한 검토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