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를 위한 1996 의정서 수용방안

Abstract

해양은 인간의 주생활근거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고, 물리적으로도 폐기물을 무한대로 희석시킬 수 있는 거대한 수용체라는 인식 하에 과거부터 폐기물 최종처분 장소로서 해양투기를 선호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발틱해에서 1930년대 콘크리트 컨테이너에 넣어 투기되었던 비소가 1960년대 후반에 고 농도로 해수에서 검출되어, 주변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줌으로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런던협약이 탄생하였고, 1993년에는 부속서가 개정되어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채택되었다. 이후 체약당사국들의 의무사항 준수를 위하여 한층 강화된 1996 의정서가 채택되어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1996 의정서는 사전방지, 오염자 부담 및 체약당사국들의 의무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함으로서 친환경적 해양배출 폐기물 및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96 의정서를 수용하여 국내 특성에 맞는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