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오니 해양배출에 대한 평가체제

Abstract

1970년대 이래로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수 증가와 이로 인한 폐수처리시설 발달로 인해 유기성오니는 양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다. 발생된 하수오니는 1990년 초까지 발생량 중 거의 대부분을 단순 매립 처분하였으나 육상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과 매립지의 지반 다짐 어려움으로 인한 육상 처리방안 폐쇄 (2003년 7월 이후 직매립 금지)와 소각 및 재활용 미진 및 저렴한 처분비용으로 인해 현재는 해양처분이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하수오니는 여타 폐기물에 비해 오염물질을 잠정적으로 상당량 포함할 소지가 매우 높아 이에 따른 해양오염,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또는 소실, 기존 해양 이용권자와의 마찰 등 경제․사회․환경․국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환경문제로 인식되면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당사국들의 이행 준수를 의무화한 1996 의정서도 2006년 3월 24일에 발효되었다. ‘96 의정서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따른 사전예방, 사후관리를 위해 평가체제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96 의정서의 평가체제와, 이를 국내 법/제도에 수용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 보완 요망사항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