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Abstract

해양기본법은 해양자원 개발 이용, 해양환경보전, EEZ 개발, 해상수송확보, 해양안전 확보, 해양조사 추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산업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 연안역 종합관리, 離島보전, 국제연대와 협력, 국민의 해양이해증진 등을 주요 시책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해양정책의 기본방침이며, 종합적 추진사항을 규정할 해양기본계획은 정부가 수립하고, 매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국과는 EEZ와 대륙붕 개발，주권적 권리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강화, 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해양조사 시행과 이에 필요한 감시, 관측, 측정체제 정비 강화 등의 영역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는 동중국해 자원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입장표명, 그리고 동법은 자원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일본의 경계획정 전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