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 및 발전방향

Abstract

한국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 중 채용목표제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의 고급인적자원으로 성장 활용되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며, 25개 정부출연구원과 66개의 국공립연구소 그리고 8개의 정부투자연구소 등 99개의 연구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이 99개대상기관 중 여성채용의 최종 채용목표비율이 30%를 당설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2002년에는 10%가 2006년 15% 그리고 2010년에는 25%로 그 달성목표를 점차적으로 높이고 있다.여성인력 채용목표제는 99개 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채용비율을 보면 2007년에24.6%에서 2008년 22.1%로 감소하여 약 2.5% 하락하였다. 정부출연연구원 기관평가시 그 결과를 반영한 7개 기관에 1점이 배점되었는데 2007년 9개에서 오히려 2개 기관이 감소을 보였다.또한 최근 5년간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채용 및 재직비율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증가하다가 2008년에 오히려 감소하였다. 재직 또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우우려되는 사례로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채용실적은 목표 10.7%였고 달성실적은 10.3%이다.채용목표제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승진목표제는 25개 정부출연연에서 30%달성할 때까지한시적으로 시행토록 채용목표제에서 언급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조에언급되어 있다. 원급에서 선임급은 330명 중 70명으로 21.0%이지만, 선임급에서 책임급 승진은374명 중 26명으로 그 비율이 7.0%로서 저조하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15조에 의하면 여성과학기술인 30인 이상 재직하는 기관에서는 여성과학기술담당관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속지원 중에서 담당관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제도이다. 자격요건으로는 본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의 자로되어 있다. 해양분야에서 여성과학기술담당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없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분야에 해양분야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잘 활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