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해양지중저장 실용화를 위한 국내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2050년 CO2 배출량은 2007년 수준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현재 기술수준으로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CCS)이며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총 배출 저감량의 1/5을 CCS기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고자 CCS 관련 기술을 개발, 상용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CCS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IEA는 이러한 CCS 법‧규제 프레임을 마련작업을 각하여 각 국이 먼저 기존 법‧규제 체계와 정책적 환경을 검토하고, CCS 사업 이행을 위한 장애물과 이상적인 CCS 법‧규제 프레임과의 기존 법제도의 격차(gap)를 파악하며, 런던 의정서와 같은 국제법적 내용을 국내법에 담도록 조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CCS사업과 실용화를 위한 정책제도 마련 현황을 알아보고 IEA 법규제프레임 및 국제기구의 정책프레임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 향후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