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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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양희철 -
dc.date.accessioned 2020-07-16T04:52:05Z -
dc.date.available 2020-07-16T04:52:05Z -
dc.date.created 2020-02-11 -
dc.date.issued 2014-05-07 -
dc.identifier.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290 -
dc.description.abstract - 중국이 2013년 11월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UNCLOS상의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타국의 권리행사의 문제와 연계되어 해석됨. 즉, 공간에 대한 문제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부의 법적 지위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해양법 협약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
dc.description.uri 2 -
dc.language Korean -
dc.publisher 한국해로연구회, -
dc.relation.isPartOf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
dc.title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
dc.title.alternativ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on China -
dc.type Conference -
dc.citation.conferencePlace KO -
dc.citation.endPage 37 -
dc.citation.startPage 14 -
dc.citation.title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pp.14 - 37 -
dc.description.journalClass 2 -
Appears in Collections: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Center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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