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Abstract

- 중국이 2013년 11월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UNCLOS상의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타국의 권리행사의 문제와 연계되어 해석됨. 즉, 공간에 대한 문제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부의 법적 지위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해양법 협약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