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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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양희철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6T04:52:05Z | - |
dc.date.available | 2020-07-16T04:52:05Z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dc.date.issued | 2014-05-07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290 | - |
dc.description.abstract | - 중국이 2013년 11월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UNCLOS상의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타국의 권리행사의 문제와 연계되어 해석됨. 즉, 공간에 대한 문제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부의 법적 지위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해양법 협약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 - |
dc.description.uri | 2 | - |
dc.language | Korean | - |
dc.publisher | 한국해로연구회, | - |
dc.relation.isPartOf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 - |
dc.title |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 - |
dc.title.alternative |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on China | - |
dc.type | Conference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dc.citation.endPage | 37 | - |
dc.citation.startPage | 14 | - |
dc.citation.title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양희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pp.14 - 3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