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Title
중국 ADIZ의 국제법적 해석과 함의
Alternative Title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on Chin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4-05-07
Abstract
- 중국이 2013년 11월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UNCLOS상의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타국의 권리행사의 문제와 연계되어 해석됨. 즉, 공간에 대한 문제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부의 법적 지위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해양법 협약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야 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본 논문에서는 CADIZ 설정의 법적 근거와 국가관행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향후 정책적 변화 제언을 하였음.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ADIZ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완화 움직임으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제언함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6290
Bibliographic Citation
동아시아 해양분쟁과 해법-국제법학과 국제정치학의 공동모색, pp.14 - 37, 2014
Publisher
한국해로연구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한국해로연구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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