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양자원 관리 현황과 남북해양수산협력 문제 고찰

Abstract

남북협력 사업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그 지원범위와 방법론에 대한 강한 의심이 있는 바, 이는 남북협력이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 혹은 실질적 협력의 결과 없이 북한의 역량 강화에만 국한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기존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을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은 對北지원 보다는 단순 교역(반입)이 주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일방적 지원 형태는 아닌 필요에 의한 협력구조였다. 동시에, 현재의 남북한간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 협력구도만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제3국에 의한 자원 침탈이라는 부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북한 역량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현재의 한반도 주변수역 관리기반 확보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상호이익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서의 협력을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은 對北지원 보다는 단순 교역(반입)이 주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일방적 지원 형태는 아닌 필요에 의한 협력구조였다. 동시에, 현재의 남북한간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수평적 협력구도만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제3국에 의한 자원 침탈이라는 부작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분야의 북한 역량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현재의 한반도 주변수역 관리기반 확보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상호이익형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