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의 비전통적 위협요소와 해양안보전략의 전환

Abstract

해양안보 영역에서의 비전통적 위협요소는 광범위성과 다양성, 돌발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중 상호작용성이라 함은 비전통적 안전(보)이슈가 언제든지 전통적 안전이슈로 전환될 가능성을 말한다. 예컨대, 전쟁은 난민문제, 환경문제, 오염문제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비전통적 안전문제 또한 전통적 안전영역의 모순과 충돌을 통해 야기되기도 하는데, 테러조직의 핵, 생화학, 화학무기 탈취시도가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한반도 주변수역과 우리 국민에게 현안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해양안전문제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해적문제, 해상밀수, 해양환경오염, 주변해역 경계획정, 자원개발, 자연재해,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 대규모 전염병, 환경보호, 수자원, 식량(수산), 국제테러, 오염 등의 문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염문제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비전통적 안전문제 또한 전통적 안전영역의 모순과 충돌을 통해 야기되기도 하는데, 테러조직의 핵, 생화학, 화학무기 탈취시도가 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한반도 주변수역과 우리 국민에게 현안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해양안전문제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 해적문제, 해상밀수, 해양환경오염, 주변해역 경계획정, 자원개발, 자연재해, 지구온난화와 온실효과, 대규모 전염병, 환경보호, 수자원, 식량(수산), 국제테러, 오염 등의 문제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