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활동과 해양안전 측면에서의 도서 거점화 전략과 관리 정책

Abstract

도서의 거점화 작업은 먼저 한반도 주변해역의 ‘공간가치’ 및 ‘공간계획’에 근거하여 전략적 활용 측면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최외곽 도서의 기능과 중개도서의 기능은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외곽 거점은 상술한 公的 임무형이 축을 형성하되, 私的 기능을 복합적으로 포괄하여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對外的으로는 주변국과의 거점도서 기능 해석에 대한 민감성을 억제하고, 對內的으로는 어업생산 활동이 어민의 도서 정주의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개도서 거점은 민간이 정주하는 도서 혹은 주변도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서에 설정하여 공공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되, 도서 거주민의 생활이 중심 축을 형성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을 형성하되, 私的 기능을 복합적으로 포괄하여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對外的으로는 주변국과의 거점도서 기능 해석에 대한 민감성을 억제하고, 對內的으로는 어업생산 활동이 어민의 도서 정주의 영속성을 유지하면서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개도서 거점은 민간이 정주하는 도서 혹은 주변도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서에 설정하여 공공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되, 도서 거주민의 생활이 중심 축을 형성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