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 공식화와 협상전략 방향설정

Title
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 공식화와 협상전략 방향설정
Alternative Title
Legal and Strategic Implications of Korea-China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Yellow Sea
Author(s)
양희철
KIOST Author(s)
Yang, Hee Cheol(양희철)
Publication Year
2016-04-28
Abstract
- 한중 정상간 외교합의로 공식화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차 회담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에서 개최. 이 회담은 기존 회담과는 달리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국경선에 대한 협상절차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국가간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모든 고려요소에 대한 손익분석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에 유익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해양경계획정 협상은 모든 고려요소에 대한 손익분석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에 유익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4843
Bibliographic Citation
해양환경안전학회, pp.110, 2016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International Law(Lae of the Sea),Marine Policy,Maritime Delimitation,국제법(해양법),해양정책,해양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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