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해양경계획정 회담 공식화와 협상전략 방향설정

Abstract

- 한중 정상간 외교합의로 공식화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차 회담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에서 개최. 이 회담은 기존 회담과는 달리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국경선에 대한 협상절차를 실질화 시킬 수 있는 국가간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모든 고려요소에 대한 손익분석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에 유익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해양경계획정 협상은 모든 고려요소에 대한 손익분석의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에 유익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