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체계 운영을 위한 연안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Abstract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은 현재의 환경상태와 자원이용, 미래의 잠재적 이용수요와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해양공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기능 배분을 계획하고, 규제수단을 통해 작용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는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체계 구축, 시범계획 수립 등의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정보의 요건과 구체적 내용, 적용방법 등을 분석하고, 현행 정보생산 및 관리현황의 한계와 기술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적으로는 해양공간계획이 영해와 EEZ 및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관할해역 전체적으로 다루지만, 본 연구는 주로 인간활동이 밀집하여 있는 연안해역(영해까지)를 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개별 법률의 개정, 해양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정보관리제도 개선과 해양공간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방향 정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 정보체계 구축, 시범계획 수립 등의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 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간정보의 요건과 구체적 내용, 적용방법 등을 분석하고, 현행 정보생산 및 관리현황의 한계와 기술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적으로는 해양공간계획이 영해와 EEZ 및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관할해역 전체적으로 다루지만, 본 연구는 주로 인간활동이 밀집하여 있는 연안해역(영해까지)를 주 대상으로 정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개별 법률의 개정, 해양공간정보 생산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정보관리제도 개선과 해양공간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 방향 정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