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244조의 자료, 정보, 지식의 범위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규정은 지리적 또는 공간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연안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배타적관할권을 가지며,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해양과학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해양과학조사는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과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해양 자체 또는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연구라 할지라도 해양과학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44조 제2항의 정보, 자료, 지식은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전자원연구와 같이 육상에서 이루어진 과학연구로부터 새롭게 얻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공간적 또는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과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해양 자체 또는 해양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연구라 할지라도 해양과학조사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44조 제2항의 정보, 자료, 지식은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유전자원연구와 같이 육상에서 이루어진 과학연구로부터 새롭게 얻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공간적 또는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