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해양수산관련 기구 연구

Title
북한의 해양수산관련 기구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oceans and fisheries of North Korea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8-06-22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기구 현황과 기능에 대한 연구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해양수산 관현 북한법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해양수산 관련 기구 현황과 기능을 추론하였다. 해양수산 관련 북한법제는 북한의 해양수산관련 기구들의 권한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다만 실제 해당 기구의 이름이 달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실제 명칭을 찾아 낼 수 있다면 북한의 해양수산관련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해양수산관련 기구들의 권한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다만 실제 해당 기구의 이름이 달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실제 명칭을 찾아 낼 수 있다면 북한의 해양수산관련 기구의 조직과 기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3211
Bibliographic Citation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18
Publisher
(사)해양환경안전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사)해양환경안전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BBNJ,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해양경계획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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