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BBNJ IGC 논의 분석

Title
제1차 BBNJ IGC 논의 분석
Alternative Title
Analysis on the first session of IGC on the BBNJ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8-10-26
Abstract
지난 9월 4일에서 15일간 미국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마련을 위한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동 주에에 관한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국제문서의 구성요소 마련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후속회의다.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정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4개의 주요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 의무근거와 다른 문서와의 관계, 발동요건, 대상행위, 평가내용, 평가과정,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방식, 지적재산권, 재정체계, 정보공유체계, 모니터랑과 검토에 관한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제1차 회의는 각 주요의제의 쟁점별로 국가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항과 대립되는 사항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의장은 제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제2차 회의는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서의 구성요소 마련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후속회의다. 이익공유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의 정의,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기반관리수단,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4개의 주요의제를 다루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 의무근거와 다른 문서와의 관계, 발동요건, 대상행위, 평가내용, 평가과정, 전략환경평가에 관한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방식, 지적재산권, 재정체계, 정보공유체계, 모니터랑과 검토에 관한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제1차 회의는 각 주요의제의 쟁점별로 국가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항과 대립되는 사항을 구별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의장은 제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는데, 제2차 회의는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955
Bibliographic Citation
국제해양법학회 세미나, 2018
Publisher
국제해양법학회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국제해양법학회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BBNJ,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해양경계획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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