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와 칠레간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독도의 법적 쟁점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창열 | - |
| dc.date.accessioned | 2020-07-15T09:52:23Z | - |
| dc.date.available | 2020-07-15T09:52:23Z | - |
| dc.date.created | 2020-02-11 | - |
| dc.date.issued | 2019-01-18 | - |
| dc.identifier.uri |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82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독도 주변 수역의 해양 관련 양자협정 체결시 목적과 범위에 관한 명확한 문구 작성이 필요하며, 협정 체결 이후에 분명하고 지속적인 국가실행 표출을 통하여 협정 체결 이후 해석에 관한 문제 발생 원천 차단 필요 - 묵시적 합의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타방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통한 사실 축적이 필요하며 타방 국가에 대한 우리측이 원하는 사안에 대한 지속적 행위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 |
| dc.description.uri | 2 | - |
| dc.language | Korean | - |
| dc.publisher | 아시아국제법협회-한국지부 | - |
| dc.relation.isPartOf | 최근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 분석과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 | - |
| dc.title | 페루와 칠레간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독도의 법적 쟁점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KO | - |
| dc.citation.title | 최근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 분석과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 |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이창열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최근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 분석과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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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 Law and Policy Institute > Ocean Law Research Department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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