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와 칠레간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독도의 법적 쟁점

Title
페루와 칠레간 해양경계획정 사건과 독도의 법적 쟁점
Author(s)
이창열
KIOST Author(s)
Lee, Changyoul(이창열)
Publication Year
2019-01-18
Abstract
- 독도 주변 수역의 해양 관련 양자협정 체결시 목적과 범위에 관한 명확한 문구 작성이 필요하며, 협정 체결 이후에 분명하고 지속적인 국가실행 표출을 통하여 협정 체결 이후 해석에 관한 문제 발생 원천 차단 필요
- 묵시적 합의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타방 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통한 사실 축적이 필요하며 타방 국가에 대한 우리측이 원하는 사안에 대한 지속적 행위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2822
Bibliographic Citation
최근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판례 분석과 독도 문제에의 시사점, 2019
Publisher
아시아국제법협회-한국지부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아시아국제법협회-한국지부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time Delimitation,BBNJ,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해양경계획정,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이용,국제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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