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안관리 현황과 문제점

Title
한국의 연안관리 현황과 문제점
Alternative Title
Status and Issues of Coastal Management in Korea
Author(s)
이문숙
KIOST Author(s)
Lee, Moon Suk(이문숙)
Publication Year
2008-10-07
Abstract
1999년 한국은 연안관리법 제정이후 연안관리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뤄왔다. 먼저, 육지에 인접한 해양자원 및 해양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육역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연안통합관리(ICM)의 개념을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연안관리법과 연안통합관리계획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고시하기 시작하면서 연안관리의 제도적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연안정비부분에서는 연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법정계획인 연안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연안침식, 해일, 홍수법람 등 연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연안개발의 다양화․복합화에 따른 연안훼손 및 해양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수면 관리부문에서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서는 1차 때와 달리 환경 분야의 검토를 강화하여 매립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였고,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이나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매립을 가급적 제한하였으며, 또한 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도 면적을 최소화 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매립공법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도록 명시하고 이를 통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롤링 플랜(Rolling-Plan)을 도입함으로써 연안현황 및 연안관리실태가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수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뿐만아니라 실태조사결과 및 연안통합관리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이러한 연안관리법 제정 및 동법에 근거한 관리정책 추진은 연안국으로서 선진정책 추진 및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연안관리국제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결과 국가 위상을 제고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연안관리법이 해양국토관리 기본법으로써 위상이 미흡하고 연안계획들의 시행 및 평가시스템이 미체계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연안에서의 이용 및 보전행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근거는 아직도 미약하다.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868
Bibliographic Citation
제2회 KORDI-NILIM 한일해안침식워크샵, pp.1, 2008
Publisher
한국해양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NILIM), 동경대학
Type
Conference
Language
English
Publisher
한국해양연구원,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NILIM), 동경대학
Related Researcher
Research Interests

Marine Spatial Planning,Coastal Management Policy,해양공간계획,연안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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