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

Abstract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 등 신해양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해양의 자유이용시대에서 해양분할관리시대로 전환되고 있어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시 주변국들간에 치열한 외교 논쟁이 예견되고 있다. 이어도 기지에 대한 중국의이의제기 사례에서 보듯 우리의 해양관할권 강화 전략은 주변국들에 의해 끊임없이 견제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해양을 지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 독도에 관해서 일본은 오랜 기간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한 EEZ 협정에 있어서 영유권 주장이 시작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만큼 우리의 준비는 미흡했으며 일본의 망언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매번 그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가 금새 식어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해양과학조사 예산은 12억원으로 중국의 1/10, 일본의 1/100 수준에 불과하다. 관할 해역의 면적과 경제규모를 따지더라도 무척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및 과학기술적인 대응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해양과학조사를 내실화하며,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입체적인 경비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