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U자형선의 법적 지위

Title
중국의 남중국해 U자형선의 법적 지위
Alternative Title
The Chinese U-shaped line in the South China Sea
Publication Year
2013-05-28
Abstract
- 2013년 필리핀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재판에 제소하였는 바, 해당 문제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성사 여부는 독도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큼- 이에, 중국이 주장하는 U자형선의 법적 지위를 살펴 봄으로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성립 여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임권 성립 여부를 살피고자 하는 것임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20659
Bibliographic Citation
한국베트남 국제학술대회, pp.29 - 37, 2013
Publisher
KIOST-베트남연구소-해양법연구센터
Type
Conference
Language
Korean
Publisher
KIOST-베트남연구소-해양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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