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해양분야 입법네트워크 분석: 국회제출 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KCI

Title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한 해양분야 입법네트워크 분석: 국회제출 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nalysis of Legislative Network in Marine Sector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y Network
Author(s)
장덕희; 강길모; 오철호
KIOST Author(s)
Jang, Duckhee(장덕희)Kang, Gil Mo(강길모)
Publication Year
2015-03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활용해 해양 분야 의안의 입법네트워크 구조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양수산부 소관법령을 대상으로 기술통계와 SNA를 활용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양 분야의 의안은 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더 활발하게 제안되었으며,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입법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SNA 분석결과 18대와 19대 국회의 특성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18대 국회의 경우 중소정당의 역할 확대로 인해 야당과 여당의 입법네트워크가 거대한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19대 국회의 경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2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상호 경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ISSN
1738-8848
URI
https://sciwatch.kiost.ac.kr/handle/2020.kiost/1556
DOI
10.17327/ippa.2015.29.1.001
Bibliographic Citation
국가정책연구, v.29, no.1, pp.1 - 25, 2015
Publisher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Keywords
정책네트워크; SNA; 거버넌스; 법률안 분석; 해양수산정책; 의회; Policy Network; SNA; Legislative Network; Governance; Marine Sector
Type
Article
Language
Korean
Publisher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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