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에서 영토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 분석

Abstract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5부에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분쟁을 강제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의 판단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재판소가 강제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관할권 행사를 유보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혼합분쟁 사건에서 만약 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가 협약 이외의 문제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협약의 법원 또는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협약의 강제분쟁해결절차가 위와 같이 해석된다면 일본과 독도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치명적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한다. 먼저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특히 영토주권에 관한 분쟁을 다룰 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으로 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 이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가 협약 이외의 문제 또는 협약에서 관할권을 유보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를 다룬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law of the sea provides that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which is submitted to them accordance with the part XV, Relating to this, one problem arises in the case of ‘mixed claims’, When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must examine issues out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deal with plaintiff’s claims, whether they could have jurisdiction or shall defer exercising jurisdiction. In such of ‘mixed claims’, when we understand that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can have jurisdiction over issues not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 problem is that scope of their jurisdiction may become bigger. If we consider compulsory procedures in the same way as above, it is lethal to our country, since we have an issue with Japan concerning Dokd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wo followings to solve the problems as above. First of all, it inspects whether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generally could have jurisdiction over the issues unrelated the Convention or not. In particular,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next things is that, it examines whether they could deal with the disputes unrelated the Convention in the case of ‘mixed claims’.